햇순, 공동체성서연구

 

 


11/2006

 

 

 

 

 

 

 

 

 

 

 

 

  현장의 소리

 

수백억의 예산이 새고 있어요.

 

 

 

 

 

 

 

 

 

 

 





이 철 용

목사,
편집위원,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운영자
withnews@withnews.com






 


요즘 언론사들은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전 세계가 들끓고 그 여파는 국내에서도 연일 고성이 오가며 대응에 부산한 움직임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연일 각종 문제점들을 토해내며 더욱 국민들을 정신없게 만든다.

필자가 운영하는 장애인인터넷신문에서도 매년 이맘때면 이른바 특종(?)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기사거리를 찾아다닌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는 두 가지 아이템을 선정해 근 한 달 동안 준비를 했고 보도를 통해 사회에 문제점을 알려냈다.

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총예산 8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가복지정보포털’을 구축해서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의 이력관리 등 정보를 모아 온라인 서비스 망을 구축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종료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아니 이러한 사업, 포털이 구축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포털사이트는 지난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370명 정도라고 한다. 558개의 콘텐츠 중에서 초기화면의 내용인 12개 정도의 콘텐츠만 하루 30페이지 이상 열린다고 하니, 초기화면만 보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4억여원을 들여 9명의 직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부가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의 문제점이다. 2004년 제6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둔 장애인 기능인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나누며 격려하는 자리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장애인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즉석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인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은 복권기금 300억을 투입해 장애인의 창업을 돕는다는 환영할 만한 취지의 사업이지만 그 사업 시행과정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해 최근 모든 사업을 포기하여,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제도가 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진행한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천호동 소재 건물을 160여억원에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질 않아 결국 2년간 빈 건물을 유지하다가 최근 다시 공매를 실시하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던 장애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다고 집행한 수백억의 예산이 사업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각종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예산이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듯 수백억의 예산을 무의미하게 집행하는 정부가 몇억원의 예산이면 해결할 수 있는 처절한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정부의 예산은 한계가 있다. 예산을 확대한다고 해도 남아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정책의 실패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을 감시하고 절감한다면 이 땅의 장애인들은 비굴하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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