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순, 공동체성서연구

 

 


10/2006

 

 

 

 

 

 

 

 

 

 

 

 

  현장의 소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솔직한 정책이 아쉽다.

 

 

 

 

 

 

 

 

 

 

 





이 철 용

목사,
편집위원,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운영자
withnews@withnews.com






 


지난 9월 4일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대폭적인 확대를 담은 정부 9개부처 합동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한명숙 국무총리가 발표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3개 영역 15개 과제로 소득보장 개선, 의료서비스 접근성,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등 장애인 생활 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 이곳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1조4천억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러한 발표 내용가운데 장애인 대부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관련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63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70%, 영국 77%, 스웨덴 97%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은 월 16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즉 소득은 장애로 인해 소득은 작고 추가 지출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수당 금액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장애1급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장애아동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오는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14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4000명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는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발표현장에서 총리의 발언과 분위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런 획기적인(?) 발표에 대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반응일까? 안타깝게도 냉소적이라고나 할까, 아니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반하고 나섰다.

정부의 획기적인 발표에 대해 장애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연유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내용 대부분이 지난 2003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의 내용을 다시금 재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안이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예산 확보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가 장애인지원 종합정책을 발표하는 것일까? 각종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부가 장애인 지원정책이라는 새로울 것 없는 정책으로 인해 민심을 돌이켜보려는 얄팍한 생각은 아닌가?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LPG지원의 축소로 인해 확보되는 부분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하는 흔적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책 축소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좀 더 솔직한 정치, 솔직한 정책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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