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순, 공동체성서연구

 

 


6/2006

 

 

 

 

 

 

 

 

 

 

 

 

  현장의 소리

 

5.31 선거와 장애인

 

 

 

 

 

 

 

 

 

 

 





이 철 용

목사,
편집위원,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운영자
withnews@withnews.com






 


5월 31일 치러질 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정당과 지역색이 판세를 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이미지의 대상으로 이용되었던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노인정, 불우시설, 장애인 단체 등등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행사를 치르곤 했습니다. 물론 선거법으로 인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후보자들이 배포하는 유인물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사진 한 장 찍은 것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복지전문가’라는 단어를 단골메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경쟁이나 하듯 장애인 당사자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며 당선권 내의 번호로 배정하기 까지 했습니다. 현재의 집권 여당은 상징적인 의미로 1번을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선거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니다. 각 정당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후보자로 내세웠지만 수적인 모습이나 비중 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장애인들을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전체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지난 총선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과 같은 당선 가능성의 후보 가운데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당사가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계 인사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정당의 이미지를 위해 생각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에 배정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그나마 지난 총선에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 5.31 선거에서는 그나마 그러한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장애인계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 온갖 준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계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한편에서는 분노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장애인 관련 각종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도입,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등등 각종 현안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은 한결같이 예전에 국회에 들어간 이른바 엘리트 장애인들과는 달리 나는 바닥의 정서를 잘 알고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아니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5.31 선거에 조직적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후보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권이 장애인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이미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장애인 단체들도 뚜렷한 명분과 당위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에 암담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민의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최소한 이러한 통계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점점 이러한 당위와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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