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순, 공동체성서연구

 

 


1/2005

 

 

 

 

 

 

 

 

 

 

 

 

  현장의 소리

 

정부의 장애인 지원 과연 ‘혜택’인가?

 

 

 

 

 

 

 

 

 

 

 



이 철 용

목사, 편집위원,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운영자










 


12월 1일부터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중의 하나였던 장애인자동차 LPG 가스 요금 지원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 장애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하루 2차례, 1회당 4만원의 가스를 주입할 경우 리터당 280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1일부터 월 250리터에 한해서 세금지원을 한다고 밝혀 집단적인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월 250리터는 하루 8리터 꼴이다. 이것은 출퇴근 등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장애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러한 제도를 강행하는 근거는 장애인 차량이 늘어나고 부정사용이 발견되어 예산부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근거에 대해 장애계는 크게 반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정사용에 대한 근거는 감사원이 LPG 지원금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 47명을 조사한 결과 택시영업 등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계는 일부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장애계 전반을 마치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세금을 장애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을 보며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부분은 장애인차량의 증가나 부정사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차량사용은 비장애인의 차량사용 목적과 차이가 있다. 비장애인은 경제적 압박이 있을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생활을 하는데 근본적은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다르다. 장애인들은 차량이 없을 경우 저상버스나 이동과 관련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가용을 사용하지 말하는 것은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들도 정부가 이동과 관련한 기반들을 제대로 마련해 놓았다면 그것을 이용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자가용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 사회간접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 부담을 장애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몇몇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선심을 쓰듯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몫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부담이 장애인에게 전가되고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부담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결코 아닌 것이다. 장애인들은 요구한다. 이제는 혜택이 아닌 당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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