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순, 공동체성서연구

 

 


9/2004

 

 

 

 

 

 

 

 

 

 

 

 

  현장의 소리

 

장애인, 25%만이 학교에 다닙니다

 

 

 

 

 

 

 

 

 

 

 



이 철 용

목사, 편집위원,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운영자










 


최근 장애인들의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장애 아동들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육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근 20여일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취학령기 아동 가운데 25%만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 장애인의 평균 학력을 말할 때 전체의 52.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두 명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편의시설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의 문제는 20-30여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존하더라도 4명중에 1명만이 학교를 다니고 3명은 집이나 시설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의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공짜로 학교에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4명중에 1명만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두 가지가 있다. 장애학생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학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장애아동만을 별도로 공부시키는 것은 통합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에 따라 최근 들어 일반학교에 장애아동이 입학을 원하면 특수학급을 편성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들어 통합교육이 대두되면서 특수학교보다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특수학급이 있지만 중 고등학교에 가면 특수학급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수학급 설치권을 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공립인 상태에서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는 대부분 사립으로 교장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비장애 아동의 부모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들어갈 중고등학교가 없는 것이다. 그들을 받아줄 학교를 찾지 못해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다. 법에 보장된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해서 20여일이 넘는 극단적인 단식농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장애아동을 둘러싼 문제는 설령 학교를 다니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가 장애아동을 가르칠 전문가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왕따를 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교사들도 장애아동을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하루 종일 사고를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아동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전문성을 동원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말 몇마디도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해 지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다.

때문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과목당 10만원이 넘는 과외를 시켜야 한다. 그것도 싼 치료교육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인가, 비전공 교사에게 아이들을 맞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에게 한 달에 1-2백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박탈시키고 결국 사회에서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들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5 서광빌딩 4층   Tel 02)854-6802, Fax 02)869-2652
153-801 60-25 Kasan-dong, Keumchun-Ku Seoul, Korea  
  cbsi@chol.com